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1. 공시가격의 뜻
공시가격이란 말 그대로 '공시'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해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있는 주택 및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매년 그 해 1월 1일의 시장 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2. 공시가격의 결정
공시가격은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등을 조사해 시세를 구한 뒤, 여기에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이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란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역시 매년 정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 = 주택의 시세 x 공시가격 현실화율' 입니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3. 실거래가와의 차이점
실거래가는 실제로 새당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0-70% 수준이며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결정되므로 조금씩 조정되곤 합니다.
요즘 6.27 대책 이후,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시가격의 사용범위
공시가격은 주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출하는데 쓰이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관련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전세보증금 상한선, 비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 수용시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고, 부동산 담보 대출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5.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텍스트 검색(or 지도검색) 주소입력 - 공시가격 확인
검색을 할 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좀 더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변동률, 그 밖에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관심 매물 클릭 - 동호수/공시가격 선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해당 동/호수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재산세를 미리 가늠해 볼 때 자주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한번 더 점검하는 편입니다.
정리
공시가격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수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인 만큼 해당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