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시 상황별 특약 정리(1)

• 본 계약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및 결로 등)이 발생할 때 매도인이 수리한다. 

•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00%, 중도금은 전세 계약금,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에 앞뒤로 조율할 수 있다. 

•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또는 잔금 전 00일까지)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를 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받아 별첨하며,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현 점유자와 매도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현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한다. 

• 제세 공과금과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 예치금은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정리

매매 계약의 각 상황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특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주인 전세, 전세 승계(세안고), 매수 후 잔금 전 수리를 할 경우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