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요약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10월 15일,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뉴스 기사와 부동산 관련 대화방이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새 정부 취임 4개월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기사와 뉴스를 살펴보고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요약해보고,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10·15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

1-1. 규제 지역 확대 및 3중 규제지역의 지정

• 정부는 서울 전역 및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실거주 요건, 대출 제한, 세제 제한이 강화됩니다. 

1-2. 대출 한도 및 규제 강화

•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안도 대폭 축소되어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 원까지,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 까지 낮추었습니다. 

•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 대출 한도를 LTV 40%, 최대 6억 원까지 유지했습니다. 

•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DSR에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변동금리 대출 심사 시 인정 기준 금리(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 여력을 축소시켰습니다. 

1-3. 세제 및 보유세 조정

•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의 세율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하여, 다주택 보유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거래세(양도소득세 중과 등)는 당장 강한 규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과 배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실거주 요건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취득 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됩니다. 

•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매각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 절차 및 주의사항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다음 절차와 주의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1. 허가 신청

• 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관은 시,군,구 토지거래 허가 담당부서이며, 신청 후 15일 내 허가증이 발부됩니다. 

•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계약서 사본, 자금 조달 계획,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이 포합됩니다. 

2-2. 허가조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