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전세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각종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보증보험을 구분하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vs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 전세 보증금을 직접 보호하는 안전 장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1-1. 의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세입자)이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1-2. 보증 범위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HUG, SGI)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1-3. 절차
- 계약종료 후 미반환 발생
-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
- 약정 조건 검토 후 보증금 지급
-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 절차 진행
1-4. 보증 보험의 역할
-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강력한 장치
- 임차인의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보호
-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
1-5. 보증기관별 보증 보험 비교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전세대출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유일한 보증 보험
- 증빙소득이 필수 조건(신용카드 사용, 건강보험료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대출한도는 보통 증빙소득의 약 3.5배 이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특화됨
- 소득 심사 없이도 대출 가능, 무직자도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우려 줄이는 보증금 전체 보증 가능
- 보증금액 기준은 3~4.5억 이내일 때 유리함
- 보증료가 다소 높은 편임
- SGI(서울보증보험)
- 보증금액 제한 없음, 고가 전세에도 사용가능
- 보증보험료를 금융사가 전액 부담
- 소비자 부담은 없지만 기본 금리가 다소 높은 편임
- 금융사별 보증 기준이 상이하므로 개별 체크 필수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 : 전세대출을 보호하는 보험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은 이름만 보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보험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보험의 목적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위험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2-1. 의미
-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 위험을 보증
- 세입자가 아닌 은행을 보호하는 구조
- 세입자는 전세대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가입(전세대출의 조건으로 자동으로 가입)
2-2. 보호 대상
세입자에게 대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은행)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2-3. 보증 범위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의 원금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이 가능하며, 세입자가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2-4. 사고 처리 방식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의 손실이 예상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며, 이후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vs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의 차이
- 보증금 자체 보호 vs 대출금 보호
- 세입자 직접 가입 vs 대출 과정에서 자동 가입
- 세입자를 보호 vs 금융기관 회수용 장치
4. 언제 어떤 보험을 활용하면 될까?
두 보증보험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4-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불안해 보일 때
-
신축 빌라·다가구처럼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일 때
-
전세대출 없이 계약하는 경우에도 필수
-
전세보증금을 직접 보호하고 싶을 때
4-2.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이 필요한 경우
-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연계
-
대출 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
-
보증금 보호가 아니라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
정리
두 보증보험은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니깐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중한 내 자산을 날리거나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입되는 두 보험에 대한 차이점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