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입자 면접제도'입니다.
한편에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 면접제도
1. 세입자 면접제도란 ? - 임대차 계약의 '쌍방 검증'의 시대
2023년부터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계속되면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경험,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세입자 면접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1-1. 임차인 제공 정보
- 임대료 납부 내역(월세, 관리비 체납 이력)
- 이전 임대인 평가 및 추천
- 신용정보(신용점수 및 부채 현황)
- 금융기록
- 국적
- 반려동물 보유 여부
- 흡연 여부
- 근무 직군(소득, 재직 여부)
- 차량 보유 여부
- 가족 구성 및 동거인 여부
1-2. 임대인 제공 정보
-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 국세 체납 현황
- 지방세 체납 현황
1-3. 임대주택 안전도 확인
- 등기부 등본 권리분석
- 선순위 보증금 예측
2. 세입자 면접제도의 등장 배경
최근 몇 년간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세입자 면접제도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증가
-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 확대
- 세입자 보호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세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장기임대(3+3+3년) 논의 등으로 임대인의 세입자 선택에 따른 부담 증가
결국 임대인의 확대된 리스크에 임대인 역시 세입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도화 논의로 이어진 것입니다.
3. 세입자 면접제도로 인한 영향
이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만, 임차인도 역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증가
- 임차인,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완화
-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분쟁 감소로 건전한 시장 형성
- 임대인의 갑질이나 일방적 해지 가능성 감소
그리고 요즘처럼 개인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보증금, 보증보험 등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의 임대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4. 세입자 면접제도에 대한 준비
이제 곧 도입될 예정인 세입자 면접제도에 대해 임차인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점수 관리 : 통신비, 공과금 체납 및 카드 연체 관리, 소액 대출은 미리 정리하기
- 소득, 재직 증빙 준비 "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 증빙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
-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을 선택하기
- 후보 매물을 여러 개 확보하여 대비하기
정리
세입자 면접제도는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이미 여러 부동산 플랫폼과 임대인 단체에서는 세입자 정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으로 검증함에 따라 초반에는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분쟁없이 임대차 관계를 이어나가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