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잇나우입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청약 당첨만을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청약 부적격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것에서 일정 기간동안 재청약 제한이라는 불이익까지 당할 수 있는만큼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 부적격에 대해 A~Z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부적격 대비하기
1. 청약 부적격이란?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자격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나 청약과 관련된 정보 기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은 해당 신청자의 점수와 자격 요건을 토대로 선발되고 나면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점수나 자격 요건이 불일치 하게 되면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2. 청약 부적격 사례
2-1. 청약 가점 계산 오류
청약 부적격 사유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해당 점수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입니다.
-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혼인 시)부터가 아닌 다른 시점부터 잘못 계산한 경우
- 부양가족 수에 실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
-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산정하여 포함시킨 경우
- 집을 매도한 시점(등기 접수일 기준)을 잘못 계산한 경우
2-2.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달
-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지역 또는 주택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을 한 경우
- 배우자 분리 세대 시 부양가족 포함시킨 경우
2-3. 지역 거주 요건 미충족
- 해당 지역 거주 의무 기간(공고일 기준) 미달된 경우
2-4. 특별공급 기준 위반
- 소득 기준을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자격 요건이 미달된 경우(혼인 기간, 소득 기준)
2-5. 그 밖에 사례
- 청약 자격 기준일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청약 신청일로 잘못 계산한 경우
- 예치금 기준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청약 신청 단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생각한 경우
- 과거 규제지역 내 당첨 이력이 있어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특별공급을 재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3. 부정 청약 및 불법 행위 중 법적 제재 대상
- 위장 전입 : 부양가족 점수나 거주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한 경우
- 위장 이혼 : 자격 획득을 위해 위장 이혼 후 재결합하는 경우
- 브로커를 통한 대리 청약을 하거나 자격을 사고 파는 행위
-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적인 계약으로 매매를 진행한 경우
4. 청약 부적격을 통한 불이익
청약 부적격이 결정되면 단순하게 당첨을 취소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청약 신청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신이 자격 요건과 점수를 바르게 확인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부적격이 결정된 청약 통장은 당첨 제한 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 해당 은행에 방문해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청약 부적격을 피하기 위한 예방법
- 청약 전 본인의 가점 및 자격 요건을 공고문과 비교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기
-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기
-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 기준(세전/세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 당첨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소명기간(보통 7~10일) 내에 정당함을 소명하거나, 오류를 정정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기
정리
청약 부적격은 뉴스에 나오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부주의함으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 취소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 기간에 대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조건에 대해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보이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글도 써두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